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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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580억원을 책정했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원을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100개소 대상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이 적시에 보강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