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시장 회오리..로드맵 없어 지상파 vs 유료방송계 충돌만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콘텐츠 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된 방송산업의 낡은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액션플랜 없이 중요 이슈들을 나열하는 데 그쳐, 미디어 사업자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 개 부처 공동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당장 방송통신업계는 뜨겁다. 정부가 DCS·MMS·8VSB 등의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위성접시 없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에 대해선 KT(030200)그룹이 찬성하는 반면, 케이블TV 업계(티브로드, CJ헬로비전(037560), 씨앤앰 등)와 KT외 IPTV사업자(SK브로드밴드(03363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반대하고 있다.

KBS1 TV에 배정된 주파수를 여러 개로 쪼개 KBS3 등 여러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MMS(Multi-Mode Service)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찬성하고,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업계 등은 반대한다.

지상파가 디지털방송을 내보내는 전송방식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도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8VSB는 종편과 보도채널, 케이블TV는 찬성하고 지상파방송사와 IPTV 업계는 반대한다.

방송시장 과열 속 지상파 vs 유료방송계 대충돌…정부는 또 논의만?

국내 방송시장이 협소한데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IPTV에 인터넷방송(OTT), 종합편성채널까지 경쟁하니 사업자들은 자사에 유리한 부분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경쟁사에 유리한 부분은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방성철 MBC 전략기획부장은 “초고화질(UHD) TV 서비스를 유료방송 중심으로 키운다든지, 8VSB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상파 재송신에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 보호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를 대표해서 나온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와 IPTV를 대표 한 정진우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 채널의 의무재송신 확대에 찬성했다.

현재는 KBS1과 EBS만 의무재송신 채널인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KBS2와 MBC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료방송 업계가 의무재송신채널 확대를 바라는 이유는 의무재송신 채널이 되면 지상파에 돈을 내지 않아도 해당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무료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MMS 허용과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추가 주파수를 요구하는 반면,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있어선 무료 보편성보다는 사적 계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무료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를 주장한 셈이다.

이처럼 갈등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갖고 액션 플랜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지금도 콘텐츠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MMS를 통해 지상파들이 (KBS3 등) 새로운 전송 채널을 만들면 거기 담을 콘텐츠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정책 정합성을 넓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미래부와 방통위 등이 함께 마련했다고 보기에 유료방송 쪽으로 치우친 것은 분명하다”면서 “8VSB, DCS, MMS 등은 검토 등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법제화로 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회자로 참여한 현대원 서강대 교수도 “정부 종합계획이라면 비전, 철학, 목표,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어떻게 끌고 갈지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각론으로 흩어져 혼란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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