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겪는 초임교사들, 연봉마저 OECD 평균에 미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리나라 초임 교사 중 상당수가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연봉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3’을 발표했다.

2022년 초임교사 기준 연간 법정 급여(단위: PPP 환산액, 자료: 교육부)

2022년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등교사 초임 연봉은 3만3615달러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3만6367달러에 비해 2752달러(한화 약 274만원) 낮은 액수다.

중등교사 역시 우리나라는 초임이 3만3675달러로 초등교사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OECD평균은 중학교 교사가 3만7628달러, 고교 교사가 3만9274달러로 우리보다 3953(393만원)~5599달러(557만원) 높았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체감도가 저 연차 교사에서 더 심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들 사이에서 ‘연봉마저 낮다’는 토로가 나올 만한 수준이다.

반면 15년 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우리나라 초등교사가 5만9346달러로 OECD 평균(4만9968달러)대비 9378달러(933만원) 높았다. 우리나라 15년 차 중등교사는 5만9406달러로 OECD 평균(중학교 5만1613달러, 고교 5만3456달러)보다 5950(592만원)~7793달러(776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에 비해 15년 차 교사 연봉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호봉제 덕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OECD 국가의 교사들은 연봉제나 계약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우리나라 교사들은 경력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적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고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ECD 평균(3.3%)과 같았다. 정부가 사교육 외 공교육에 투자한 재정 비율이 GDP의 3.3%를 차지했다는 의미다. 반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투자한 비율은 0.7%로 OECD 평균(1%) 대비 0.3%포인트 낮았다.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단위: 명, 자료: 교육부)

근래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늘면서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1만3278달러 △중등 1만7038달러로 OECD 평균(1만658달러,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다만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우리가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1만8105달러)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세 96.1% △만 4세 97.5% △만 6~14세 98.7% △만 15~19세 85.8% △만 20~24세 50.7%로 각각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40.4%)보다 12.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에도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용률은 74.8%로 2021년보다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77.9%) 대비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재정 관련 조사는 2020년 지표를 기준으로, 교육 참여·성과 조사는 2021~2023년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번역 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