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재추진 가능성…野는 원희룡 십자포화

지역 주민 반발에 달라진 여권 기류
"다음 정부서 하시라"→"주민 뜻이 중요"
민주, 장관탄핵·국정조사 목소리 높여
범국민대책위 통한 서명운동 추진 검토
  • 등록 2023-07-10 오후 5:29:42

    수정 2023-07-10 오후 7:22:37

[이데일리 이유림 박기주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던 여권이 최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실제 다시 추진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與, 주민투표 통한 결정엔 선 그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지역 주민의 뜻”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된다면 저희는 양평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노선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시라”며 사업 백지화를 못 박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애초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했는데 현 정부 들어 갑자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등장했고,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권은 도로 주변 인구와 환경 및 교통량, 나들목(IC)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해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토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대로면 원안을 고집하는 게 전 양평군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냐”며 되받았다.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민의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 재개의 명분으로 삼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군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며 “주민투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정리된 다음 수습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토부 장관 아닌 괴담유포부 장관”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던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확산일로”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소유 토지가 있는 강서군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노선 사업을 아무 까닭도 없이 밀실에서 갑자기 변경하려 했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 규모를 소유한 윤 대통령의 처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혹시 강상면 토지 주인의 지시사항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처가댁 말뚝 보고 절하기 아니었느냐”며 “해답은 간단하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경솔하고 경박한 원희룡 장관을 경질시키면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토부 장관이냐 아니면 괴담유포부 장관이냐. 112신고를 한 시민을 도둑이라고 지목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 장관과 그 윗선인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등 불법 비리 의혹이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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