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클라우드 산업 저조, 논의 시급"…정책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이 IT(정보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산업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방향 정책간담회’. (왼쪽부터) 김명락 초록소프트 대표, 신유철 산업통상자원부 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권명호 국회의원, 디온 테오 싱가포르 메이슨사 수석연구원, 김현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승 서울대학교 교수, 김건훈 디지털산업정책협회 상근부회장.(사진=권명호 국회의원실)

14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 사단법인과 공동으로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직 도입 초기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마련된 자리다.

앞서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는 지난 3월 영국의 Analysys Mason사에 의뢰한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과 역동성’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OECD 국가들 중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는 5년간 62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12.4조원으로 예상된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건훈 DIPA 상근부회장은 “최근 AI(인공지능)로 인한 급격한 산업환경변화의 기반에선 클라우드가 필연적이며 모든 산업의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도입 초기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Generative AI 관점에서 본 클라우드 산업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생태계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에 신중한 접근 필요하며, 유럽 등 해외규제 같은 비시장 규제 도입시 생태계의 본질적 계층구조가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 부회장, 김명락 초록소프트 대표, 김현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유철 산업통상자원부 팀장 등이 참여해 한국 내 클라우드 산업의 시정 전망, 서비스활성화 필요성, 규제 완화 등 정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적영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률이 낮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 차원에서 클라우드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