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말단 책임에 법리만 따지는 대통령, 아직도 검찰총장 인식"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모레 16일 날이 49재인데 아직도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고 국민과 유가족이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는 핵심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정무적 행정적으로 진작 파면시켜야 마땅한 분”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가 무엇보다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면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야당의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민심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 규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아직도 검찰총장의 인식에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며 “158명의 국민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 행정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고 국민의 60% 이상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우면서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참으로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유족을) 직접 만나셔야 된다”고 요구하는 한편 “책임 있는 주무장관도 빨리 정리하셔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