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네이버 오만한 작태" 발언에, "지금 이럴 때인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 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

이 발언의 표적이 된 ‘악당’은 누굴까. 다름 아닌 네이버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해 온갖 험언을 퍼부었다. 그가 ‘사기극’이라 표현한 사건은 최근 네이버가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마이카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보유 차량 규격에 맞는 타이어 안내 등 광고정 정보를 띄운 문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알림을 띄우고 광고성 정보를 포함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도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사진=로이터)

하지만 업계에선 ‘오만한 작태’ ‘권력에 취해 간이 부은 것’ 등의 발언은 ‘지나치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IT 전문 법률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서비스는 강요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자율 규제라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또 소상공인과 상생은 ‘프로젝트 꽃’ 운영 등으로 네이버가 가장 잘하는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AI 혁명이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회가 ‘규제’보다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챗GPT가 예약, 장보기 등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진화하면서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자체가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예약, 쇼핑까지 가능해진 챗GPT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됐다고 평가한다. 미국 IT 매체 패스트컴퍼니는 “오픈AI 버전의 앱스토어 탄생을 목격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구 변호사는 “검색뿐만 아니라 네이버쇼핑, 쿠팡도 날아갈 위기”라며 “우리나라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걱정하고,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아군에게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린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데이터 규제 때문에 초거대 AI가 안 된다”며 “지원해주진 못할 망정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