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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계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취임한다면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료 정책에 대해 질의하자 관심을 보인 것이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지난해 프로그램 공급업체(PP) 또는 IPTV, 케이블TV(SO), 방송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약 570억 정도나 된다”며 “특히 OTT의 경우는 2021년도에 10억이었던 음악 저작물 사용 금액이 2022년도에는 58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저지한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방송사의 지급률이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쪽으로 돌아간다”면서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방통위 차원에서 과도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대응하는 TF나 또는 이용자협의체를 만들어 문체부와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 방송분야위원회에 2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계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니 방송 분야의 인원들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김영식 의원 질의에도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