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상조 "10년간 공정위 실수·오류 반성..신뢰회복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는 게 우선”이라며 “공정위 조사 절차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두달간 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지난 10년 (보수정권 시절)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다음은 김 위원장 간담회 전문이다.

오늘 제가 다시 기자실에 내려온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제를 간단하게만 열거를 하자면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 이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가맹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최근 유럽의 경쟁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만, ‘빅데이터 등을 비롯해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이내믹한, 동태적인 어떤 시장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졌는데, 저의 의무는 이겁니다. ‘현재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공정위의 현주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공정위가 그 잘못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억울한 심정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현재의 어떤 위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활동할 때에는 주로 금융위와 공정위, 이 두 부서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굳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해봤고 답을 찾으려고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위가 그동안 과거에,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런 공정위의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제가 이 조직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는 반성과 혁신의 의지도 밝힐 기회를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이런 어떤 반성과 혁신의 어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로 드리는 것만으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발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공정위 밖으로 해야 할 일, 재벌개혁이나 `갑을관계` 해소나 또는 새로운 어떤 산업 시장질서의 구축이나 이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어떤 역할에 못지않게 중요한 저의 책임이 바로 이 공정위의 조직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더욱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 아이디어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일을 중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율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상에 퇴직자 민간기업 재취업에 관한 규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그런 어떤 행위 규제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칙 등에 의한 윤리규정들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라고 조직의 장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과연 조직이 바뀔 것이냐? 우리 공정위가 바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과거의 모든 공정거래위원장이 했던 그런 어떤 길을 다시 악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사에 밝혔던 것처럼 지금 공정위 직원 분들한테 ‘OB들을 만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는 기록으로 남겨라’라고 하는 임시방편의 차원을 넘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조직기강의 혁신과 그에 맞는 내부규칙의 어떤 정립이 필요한데, 이런 콘텐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절차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기준으로 541명 공정위 전체 직원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두 다 그것의 그 필요성, 절박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내·외부적으로 회람·토론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야지만 공정위가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두 달간에 걸쳐서 공정위 내부적으로 이런 ‘조직혁신 또는 신뢰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마 뭐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서에서도 이 비슷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조직의 장을 비롯해서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아마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데요. 일단 T/F 구성에는 고위간부들은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또는 주요 국장급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T/F의 실무자를 제외한 주요 구성원들은 세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공정위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집행의 어떤 조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심판관리관을 T/F 구성원으로 하면서 일단 책임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전체의 조직기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6급 이하의 공정위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변할 수 있도록 노조지부장을 T/F 구성원으로 했습니다.

세 분께는 제가 각각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심판담당관은 물론 전체적인 어떤 총괄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그 위원회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습니다. 특히,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국민들의 의혹을 많이 불러오는 건데 위원회에 상정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되는 여러 가지 심결 사건과 관련해서 피심인 측이 위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의견청취’ 절차라고 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있지만, 절차가 있지만 또 다른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위원회의 어떤 심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피심인 측을 비롯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접촉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심판관리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미션을 부여를 했고요.

감사담당관께는 조직체계별로 각 국 또는 국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과 단위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께는 국 또는 과 단위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미션을 부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무 일을 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정말 밑으로부터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그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조지부장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담아낼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한 열흘에서 2주 과정을 거칠 거고요. 이 세 분의 T/F 구성원들에게 각각 자기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하나의 보고서로 모으는 과정을 또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면서, 단일안으로 수렴되는 부분은 물론 좋고요. 만약에 같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3개의 접근방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복수안으로 정리를 해서 T/F 차원의 보고서를 완성을 해주실 것을 미션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T/F의 보고서를 가지고 간부회의에 올려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간부회의의 의견까지 반영한 최종안을 완전히 내·외부에 회람할 생각입니다.

우리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로까지도 다 회람을 해서 의견들을 또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전원회의에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 과정이 8월 중하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마련된 공정위 자체 개선안을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이 공정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특히 국회에도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정무위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정무위의 전체 차원 또는 어떤 의원님의 주최를 통해서 공정위의 조직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빠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까지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오늘 저의 어떤 말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정위 조직 혁신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공정위에 쏟아지는 그 기대와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과거처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과정 전부를 사실은 내·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직혁신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인 성과물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운영방식, 그리고 사건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 사건처리 절차. 그 규칙을 결정하는 것이 제도적 성과로서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조사. 조사하는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하나 있습니다. 역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만, 공정위 직원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조사를 나갈 때 조사 나간다는 그 정보가 미리 다 해당 기업한테 알려지는 이런 식의 조사에 관한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 공정위 직원 전체의 윤리강령을 새로 만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잠정적으로, 이거는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인 방향으로, 특히 이 공정위의 조직과 관련해서 특히 조사를 맡고 있는 부서의 경우 팀제로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조사관이 하나의 기업에 조사를, 그러니까 전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2명, 3명 또는 4명, 5명 이렇게 조사파트를 팀으로 조직을 바꿔서 그 팀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 부분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고민거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공`으로서 ‘제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부터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다시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공정위의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지만 재벌개혁이든 갑을관계 해소든 새로운 시장질서의 구축이든 이런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응답

-비상임위원들의 신뢰성 문제도 많이 있다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책은?

비상임위원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이 T/F의 검토대상이다. 다만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한 개편은 이거는 공정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을 가능하면 복수의 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원창구가 돼서 어떤 사건에 이렇게 개입한 경우도 많은데 개선방안은?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님들의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저희 공정위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똑같은 절차의 적용대상이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건 말단 직원이 아니라 고위직이었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취임사 때 그 OB와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가 모르지 않는다. 사실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상당 부분은 또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의 문제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다. 분명히 고쳐야 될 과제다. ‘이 혁신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저는 정말 공정위의 직원들의 헌신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고위간부들,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문제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기회에 사과와 함께 또 필요한 조치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 잊지 않고 있고 제가 잘 알고 있다.

-내부 해결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외부용역의 필요성 역시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외부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새로운 어떤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위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오래된 얘기였고, 또 많은 개선책이 그동안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되, 마지막으로는 국회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그 내·외부의 어떤 모든 저희들의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자 한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있는 한 이런 어떤 혁신의 노력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하는 점을 외부용역에 대한 질의의 답으로서 대신하겠다.

-심결서와 달리 보도자료에는 과징금 산정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신뢰성 문제랑 연결된다

‘과징금 산정기준을 비롯해서 보도자료의 내용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공정위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의 하다. 단순히 언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심결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이 정보가 기본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어질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런 공정위가 시장으로 보내는 이 정보가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정부부처의 제도개선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 잘 안다.

앞으로는 해당 피심인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공정위 판단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서, 보도자료와 심결서에 담아서 제공하겠다. 공정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견제장치인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민심위, 제도개선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공정위 현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상정되는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하에서는 아마 몇 년 동안 6건, 이런 정도의 실적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민심위’라는 사후 리뷰 장치를 둔 이유는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판단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을 다시 한 번 리뷰 하자는 것이다.그런 기구 설치의 취지에 맞게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을 결정하는 그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생각이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공정위가 수행한 일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정위가 다시 그것을 리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인력을 늘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공정위가 해야 할 그 책무에 부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도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의 어떤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에게 과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불거진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도 포함되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 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또는 경제수석이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저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올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과거에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질문하신 건 말고도 꽤 여러 건 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반성하고, 혁신해 놓을 의지를 밝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진짜로 공정위 앞으로 잘하겠다. 잘해야 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의 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다. 제 책임하에서 하겠다. 다만, 그 역할 중에 첫 번째가 공정위의 조직혁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조건과 채찍도 함께 가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것들이 공정위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