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1억원까지 면제' 그대로…여야 '반쪽' 종부세 합의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기본공제액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겐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 없는 법안부터 우선 의결했다.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법률안 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결국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방 저가 주택 4만명 △상속 주택 1만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 대상자도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여야, 부과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두고 이견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조특법 개정안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부과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예정에 없던 기재위 회의가 여야의 극적 합의로 갑작스럽게 열리다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동해 질의에 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부자 내각과 대통령 핵심 참모가 나서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 비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여당와 정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원인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기 때문인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혼란 생긴다고 ‘언론 플레이’ 했다”며 “그 대상자도 50만명이 아니라 조특법 관련해선 9만3000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의 종부세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가 이자 지급 등으로 국고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종부세 납부를 정상 안내하기 전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어 (종부세 개정이) 시장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