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카르텔이 교육 망쳐”…野 교장공모제 질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등 교육감 관계자들이 교장공모 면접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인천지역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을 장악하려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했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 유출에 연루된 6명 중 5명은 도성훈 교육감과 같이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제 유출 의혹에 연루, 재판이 진행 중인 6명의 교육청 관계자 중 5명은 전교조 출신이며, 이 중 2명은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를 차지했다”라며 “전교조 출신들이 교장공모제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들의 교장 임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응모기준을 교장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유능한 인사를 교장으로 뽑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통상 초중고 교장이 되려면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이 교감을 거쳐 관련 연수를 받은 뒤 교장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거치면 이런 절차 없이 학부모·교사·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 심사를 합산해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이 있다. 이 때문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두고 야당에선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공식 명칭인 내부형 교장공모제라고 지칭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을 분석한 결과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광주·부산·울산·강원이 100%로 전교조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도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학교 절반 이상에서 전교조 출신이 교장으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