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부세 손보자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보선 패배 후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정상화로 20년 집권할 것인가 아니면 20년 야당을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는 주장이 있고 이에 동조하시는 대선주자들도 계시지만 저는 동의가 안 된다”며 “4.7선거 패배의 교훈을 호도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와 청년은 내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봐야 한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벗이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는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책은 간단하다. 집값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집값 급등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과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세금체계가 실시된 이후 폭등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먼저 해야할 일은 다주택자 누진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다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체계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조세체계가 오히려 헐겁다는 인식을 비쳤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줘 주택시장 기형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57만 채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국민의 내집 마련을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거를 영리사업화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민간사업자는 소규모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