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원장 "정파 논란에서 벗어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파적 심의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규제 기관이 되겠다.”

7개월여 공백기 이후 지난 2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15일 기자간담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의 방심위원과 사무처 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3기 방심위까지 끊이지 않았던 정파성 시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각 방송사들이 소신껏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아프리카TV, 유튜브, 팟캐스트 등 과거 방심위 시절보다 영향력이 커진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방심위가 직접 규제를 하기보다 플랫폼 별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심위 제공)

먼저 강 위원장은 “4기 방심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며 “과거 방심위가 공정하게 심의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을 갖고 소신껏 (방심위의) 독립성을 지켜나가자는 것을 첫번째 방향성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 사회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 위원장은 강조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정책 연구팀을 만들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규제 기관이라는 이미지보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텀블러 등 해외 업체들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심의·제재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강 위원장은 “역차별 문제는 계속되는 숙제인 만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해외 회사들을) 설득해나가겠다”며 “국내 지사 등에 적극적으로 자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미디어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업계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로 임기가 종료됐다. 그러나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과 정부 조각이 늦어지면서 상임위원 선임이 늦어졌다. 지난 2월 비로소 강상현 위원장을 필두로 방심위 9명의 위원진이 결정됐다.

사실 방심위는 2008년 2월 출범 때부터 정파적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 추천 위원 6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편 방심위 4기부터는 위원회 산하 3개 심의소위원회(방송, 광고, 통신)를 방송과 통신 2개 소위원회로 개편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편 등 TV와 라디오 방송 심의를 맡고,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차단 여부를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