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업 임금체불 4400억…전년비 1.5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건설부문에서 전년보다 1.5배 많은 4400억원 규모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근로자 비중은 8%가 안되지만 건설업 체불 비중은 24%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건설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 증가폭(32.5%)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업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1.7%에서 지난해 24.4%로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체불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이 늘어난 배경으로 고용부는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를 꼽았다. 금리인상 여파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했다고도 밝혔다.

임금체불은 하도급 업체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지만 무등록 건설업자(재하도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저소득 근로자인 일용근로자 다수가 체불에 노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과 기획감독을 통해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재직근로자 익명신고, 대지급금 지급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곳을 집중 기획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선 100여곳 사업장에 산업안전과 합동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산업이자 토대”라며 “정부와 업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임금체불 걱정 없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설업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