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약' 이어 '임플란트' 지원 확대 검토…"포퓰리즘" 비판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치아 임플란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탈모 공약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홍보 영상 캡처

이 후보 캠프는 5일 오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준비 중인 여러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공약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청년선대위)로부터 ‘리스너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중 청년선대위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 후보는 이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받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공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준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탈모가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탈모약 공약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은 민주당 선대위는 장년·고령층을 겨냥해 임플란트 공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 1인당 2개에 한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정책 움직임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누적 흑자분 20조원 중에서 5년만에 10조원을 소진할 것이고, 남은 10조원도 2025년쯤이면 없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주어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의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며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