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미추홀구 피해 대부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의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은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 예상 세대수는 2484세대로 이중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세대가 1885세대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세대에 불과해(최고가 3억7000만원)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으므로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