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부문 20.5만명 정규직 전환…연내 7.4만명 대상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만 4000명 정도는 연내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중 약 7만4000명은 연내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예산수반 공공기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내년에 1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지급하는 교부세(5조원)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간제 근로자 등 7.4만명 연내 정규직 전환

이날 발표에 따르면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 총인원 217만명(6월말 현재) 가운데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24만6000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7만명으로 나뉜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31만6000명으로 이중 전환예외자를 제외한 20만5000여명(64.9%)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교사 및 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근로자, 운동선수 등을 전환예외자로 규정했다.

정규직 전환대상인 20만5000여명은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근로자 3만여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4000명), 연구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1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컸다.

올해는 잠정전환 대상자 중 7만4000여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우선 전환한다. 기간제근로자는 내년초까지, 파견·용역근로자는 계약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초까지 각각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통한 지속가능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중 정규직 전환 주요직종 임금체계 표준안 제공

정부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달 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단계 전환(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에 이어 2단계와 3단계 전환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는 올 연말가지 실태조사를 실시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해 주요사업장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 부분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의 배점을 확대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2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교부세에서 충당해 예산을 마련하겠다”면서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