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간위원들과 세무조사 축소 등 납세서비스 개선 논의

김대지 국세청장(왼쪽)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민간자문위원들과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홈택스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의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국세통계포털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도 지속 발굴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 제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국세행정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가 새롭게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