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재판行…대장동 수사 사실상 마무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1라운드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잔여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뒤 두 차례 강제 구인해 조사를 벌였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난해 4월 말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즈음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도 각각 뇌물공여·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고,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인사들을 포함해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 시기는 대선 이후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을 수사하기보단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째를 맞아 수사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과 기존 25명이던 검찰 수사팀 인원이 지난 7일자 정기 인사에 따라 20명으로 줄어 인력 측면을 고려하면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대선 이후 검찰의 대장동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상대 대선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해진 시점에선 검찰도 정치적 상황에 따른 수사 부담을 덜 것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비롯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전 특검과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계속한다고 약속한 만큼,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현직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이후 탈락한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