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북 제재 고삐죄는 국제사회..北 실제 영향은?

북한 조선중앙TV가 29일 방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양화장품 공장 시찰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도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안이 계속 되면서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는 한편,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북한 도발이 잠잠해진 것 역시 이 같은 제재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에서도 독자적인 제재안 카드를 매만지고 있다. 몇 차례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방책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안은 내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11일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직간접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재 품목에 따라 북한 내 가격이 널뛰거나 가라 앉는 등 국제 사회의 압박에 휘청거릴 정도로 북한 경제는 취약하다.

사정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정원은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경우 내년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9%에서 내년 -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북한 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수준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한 달 여간 군사 시설 대신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신발공장이나 화장품 공장 등을 둘러보면서 국제 사회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 제작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공포 정치를 다시 조성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주요 동향 보고에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축하 행사를 1면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노동신문사 간부 몇 명을 혁명화 조치했다”고 했다. 몇 차례의 처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마지막 도발이 자행된 시점도 강도 높은 제재안이 채택된 즈음과 맞물린다. 북한은 지난 9월11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 채택 이후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뿐, 이후로 이렇다할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 정보위 위원은 “김정은이 얼마 전까지 광폭 행보를 보이던 것과 달리 움츠려 있다고 한다”며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지만 대북 제재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새로운 도발이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