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북핵협상’ 진전 어렵다…북·미 단발성 대화는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인 17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내년에도 북핵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란 정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북미가 상호 입장 타진을 위해 단발성 대화를 열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북미 관계의 ‘사실상 동결’ 상태가 내년에도 대체로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내 정치·경제 위기 대응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북한 문제는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레드라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실무팀에 맡길 것”이라며 “사실 워싱턴 조야에는 북한 혐오증, 북핵 협상 무용론, 비핵화 비관론이 팽배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거부하고,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전통적 외교’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소는 “김 위원장의 북미 대화 거부 방침을 바꾸고 미국 내 반북감정을 극복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역시 내년에도 강경 도발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과 ‘새로운 셈법’ 제시를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대남·대미 군사도발을 자제하는 ‘북한판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핵억제력 확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한은 식량·방역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외접촉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준에서 북미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관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의 상징인 개성연락사무소 복원 여부가 차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평양이 연락사무소를 복원한다면 새로운 협상을 준비한다는 신호이고, 평양이 이를 외면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연구소는 내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지난 1972년 7월 4일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발표한 선언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 3대 원칙을 내세웠다.

연구소는 “내년 7월 4일은 남북대화와 합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의 50주년 기념일”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에 적합한 시점인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