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웜비어' 돌발변수..美대북정책 바뀌나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최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19일(현지시간) 사망했다. 사진은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 지난해 2월29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엿새만에 사망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간단치 않은 의미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일로 북미관계의 냉각,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를 내걸고 있는 문재인정부로서는 출범 이후 최대 난기류를 만난 셈이다.

美, 논의보단 제재·압박에 방점 찍을 듯

웜비어의 사망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반북 여론을 고려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대한 논의보단 제재·압박에 방점을 찍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전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선제조간에 대한 한미간의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최근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제재 강화 기조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미간 기류 변화와 미국 정부 내 반응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웜미어 사건, 北美접촉 필요성 부각 할 수도

반면 웜비어 사망으로 오히려 북미간 직접 접촉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 사망 이후 낸 공식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비판했지만 이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의 불행한 운명은,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규범과 기본적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런 비극을 예방하려는 우리 정부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웜비어 사망을 계기로 아직 북한 내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의 추가 송환 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웜비어 사망이 북미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웜비어 석방 논의를 위해 북한과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당국간 채널을 가동시켰다. 웜비어 송환을 위해 미국측에서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나섰고, 북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이 협상에 임했다.

그동안 북미간 협의가 ‘1.5트랙’(반관반민) 수준에서 정체됐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과 미국이 1년 이상 비밀 외교채널을 가동해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국민들의 감정과 양국관계의 개선은 차이가 날수 있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웜비어 사망 사건은 북미 양측에 다 책임이 있다. 앞으로 제2, 제3의 웜비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억류된 韓국민 6명 신변 우려 가능성

한편 이번 웜비어 사망으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2013년 10월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에게 국가전복음모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별도회담 제의(1회)를 포함해 남북간 회의담시 의제로 제기(4회)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