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부 차관 “맞춤형 보육에도 어린이집 수입 증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앞두고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보육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관련 브리핑에서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일반에 대한 보육료 인상으로 전체 어린이집 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산한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지난해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된다. 반면 종일반은 보육료 예산 증가로 6%가 증액된다.

방 차관은 “종일반이 더 많이 편성되면 당연히 어린이집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 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지난해 보다 4.2% 늘어나며,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작년대비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맞춤형 보육 자체가 보육예산 삭감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방 차관은 “종일반 보육료 인상을 감안하면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했다”면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목적은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종일반 이용 등이 필요한 가정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시행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