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교차점검..해당지역 공무원 배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관련 시·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복지부가 어린이집 집중점검에 나서며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을 택해 보다 철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 차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권 차관은 “그간 어린이집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했으나 아직도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가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12월14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