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김성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김성환 의원도 “한국형 그린뉴딜 잘 돼야 한다”며 “목표는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거대한 행진을 시작한 것”이라며 “수소차만 만드는 것을 떠나 수소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올해 LG화학이 RE100을 선언했고 애플과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곧 선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RE100 불모지인 한국에서 좀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글로벌 탄소국경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RE100 도입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
그는 “이렇게 전 세계적 그린뉴딜 주요 담론화하는 이면엔 긴장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며 “유럽에선 탄소국경세 한참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1000조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EU 전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최대한 줄여 2050년까지 제로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고탄소 제품 수입할 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국경에서 고탄소 제품에 대해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결국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결과”라며 “RE100이 환경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상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즉, RE100 불모지인 우리나라로서는 고탄소 제품 수출 시 관세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력시장의 경직된 요소를 바로 잡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약은 없는지,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