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국가 통신 정책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 후보는 망 중립성을 강화해 네이버·다음과 같은 플랫폼사나 인터넷TV(OTT) 관련 콘텐츠 제작사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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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판교테크노벨리 내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유승민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유 후보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자신의 공약과 생각을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이데일리를 포함한 언론사들과 디지털경제협의회, 한국인터넷포럼이 주관해 개최됐다.
유 후보는 친ICT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하기 위한 규제 철폐에 대한 약속도 했다.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를 바꿔놓겠다는 목표다. 이중 망 중립성에 관해서 유 후보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유무선망을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콘텐츠 유통사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제시됐고 망 사업자인 통신사들로부터 거센 반대를 받고 있다.
망 중립성에 대한 공약도 각 대선후보마다 차이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망 중립성 완화’를 내세웠다. 당초 망 중립성 강화를 주창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완화’로 선회한 상태다.
그는 “KT가 망을 갖고 있고 과거 정보통신부와도 (긴밀)하다보니 확실하게 강화하지 못했다”며 “망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간 영역 구분을 없애는 경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해 유 후보는 “시장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본적으로 통신비는 경쟁을 통해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기본료 폐지’와는 반대되는 공약이다.
한편 유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산업자원부(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에 흩어진 ICT 정책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천명했다. 제4차산업혁명 진흥을 위한 혁신디지털부(가칭) 구성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