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록 "하반기 신위탁보증제 시범운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행이 중소기업 장기보증 업무를 맡는 ‘신(新)위탁보증제’가 올해 말 부터 시범 운영된다. 20년 이상 신용보증기금(신보)이나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받아온 기업이 대상이다. 1년 반 정도 시범사업을 한 뒤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27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6대 은행이 20년 넘게 보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18년말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위탁보증제는 신보 등이 전담해온 중소기업 보증 업무 중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발급 업무를 6개 시중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맡는 제도다. 오랜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보증은 은행에 넘기고 보증기관은 신규 창업기업에 집중한다는 의도다. 하지만 은행이 보증한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면 신·기보 대위변제 한도(대출액 4%)를 넘어서는 손실을 모두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애초 올 초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은행권 반발이 커 도입시기가 늦춰져왔다.

황 이사장은 “은행권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조율하고 있다”면서 “테크스포스(TF)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규모를 총 4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2조5000억원 늘린 규모다.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최대 45조원까지 보증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신규보증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이 가운데 60%인 6조6000억원인 상반기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 늘릴 계획이다. 신보가 창업지원 메카가 되겠다는 의지다. 신보는 올해 창업기업 13조5000억원, 신성장동력기업 8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41조원을 창업, 신성장, 수출부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4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8개 지역에 창업전담 조직인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하고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국 8개 영업본부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신용보증, 신용보험, 투자, 컨설팅 등 기업에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지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급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황 이사장은 “신보가 창업 이전부터 보증을 해주고 출구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 정책금융지원 기관, 즉 창업지원의 메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차, 3D컴퓨터 등 신성장산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본부에 총괄부서인 4.0창업부를 신설했다.

이밖에 보험인수 규모도 18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1년 전보다 5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 도산위험을 차단하고 공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