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감 고조..대응 카드는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남북 신뢰회복으로 집약되는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등 강경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미·중·러 반대로 실현가능성 낮아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되자 당장 지난 1991년 폐기한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과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선제 타격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북한이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상황이고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 불균형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관리자를 자청하는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이 같은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술핵 실천배치는 당장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없는 세계’ 정책과 상충된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의 핵 증강을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 미국은 1990년대 초중반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들을 미 본토로 가져와 일부 폐기했다.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해야 하는 우리 정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전술핵 배치, 독자적 핵개발 등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술핵 배치는 우리가 핵을 보유했을 때 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핵우산 정책 하에서 이뤄지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 능력 확충 등 핵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무장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6자회담 등 국제공조의 틀 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더 이상 증강 못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핵화 정책 고수... 대화로 해결해야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한반도 비핵화‘ 가 근간이다. 미국과 중국, 6자회담, 국제사회 등과의 공조와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대북정책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결국은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제재와 대화를 적절히 구사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방안으로 수렴된다”며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태도변화의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간 대화는 이명박 정부들어 단행한 대북 압박제재 조치로 완전히 중단됐다. 또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도 사실상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핵실험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선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가 풀릴 여지는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몇 달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지만 박 당선인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화와 제재, 강온양면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면 남북 관계에 변화가 올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