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혁신 의지에 감사원 측면지원..“신산업 13개 감사 않겠다”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감사원이 20일 신산업 13가지에 대해 감사 자제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에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을 독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차 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산업에서 발빠른 규제혁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靑 규제혁신 목소리에 감사원, 공직사회 독려

감사원의 이날 발표는 앞서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규제혁신 토론회’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제도다.

감사원이 발표한 13가지 신산업 분야에는 당시 논의됐던 대다수 분야가 포함됐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무인이동체, IoT·클라우드, 정보보호, 스마트시티 등 △ICT융합, 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O2O, 핀테크 등 △신서비스 분야가 낙점됐다.

그간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일선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행정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았다. 감사원의 이날 발표는 공무원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규제혁신 토론회 이후에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과거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들이 발표 이후 현장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시범운영 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실행 단계에서 공직사회의 느린 대처에 주요 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기존의 법 체계로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산업이) 태동되는 단계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정책 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감사원이 내부적으로 감사 자제 기준을 세운 적은 있어도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직사회의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추후에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 자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하게 면책시키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 자제 대상을 매년 초 선정할 방침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 등은 제외

감사원이 감사 자제를 지정한 산업군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을 선도할 이슈는 빠졌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었던 탓으로 풀이된다.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13개 세부과제 선정은 정부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감사원 판단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라며 “이 분야 말고도 가상화폐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추후 지정 가능성은 열어놨다.

하지만 정부의 대거 투자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혹여나 ‘감시의 눈’이 약화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지적된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회계 비리나 부조리 등은 당연히 감사 대상”이라며 “신산업 분야에는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한 타이밍에 집행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