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뿌리 뽑는다"…경기교육청, 규제·예방 투트랙 전략 마련

(사진=경기도교육청)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학비리에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리 예방정책 또한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이는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도교육청의 단호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정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흥하고자 지난 3월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함께 협력, 현재 사립교원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