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모든 수단 동원해 서민경제 살릴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분야별 경청투어 등을 통해 업계와 항상 소통하고 정책 효과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23일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여 노동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껏 부족하다고 느꼈던 소통과 협업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여해 중기부의 1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건 소통과 협업이라고 생각, 중기부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협의회는 물론 각 지역에도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례적으로 협의하며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개방성을 확장해야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개방과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핵심 부처로 맨 앞에 설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카드수수료 제로(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지난 1년 동안 크게 △일자리·소득주도 성장(15개 정책·265개 세부과제) △창업 및 벤처 분야 혁신성장(40개 정책·505개 세부과제) △불공정 거래 차단 등 공정경제(8개 정책·106개 세부과제) 등 64개 정책과 90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해 일부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급증해 법인 신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9만 8330개를 기록했다”며 “수출시장 다변화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 올해에도 견고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금액은 2016년 995억 달러에서 지난해 1061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1~5월)는 473억 달러를 찍었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기술탈취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정책도 마련했다. 가령 기술탈취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침해 혐의를 대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등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원재료비나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상승할 시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이 이달부터 시행했다. 창업 문턱을 낮추고 정부 지원을 높이는 일환으로 창업기업 세제혜택을 2배로 확대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반면 아직 해결해야 한 문제들도 여전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홍 장관은 자영업자 소득 하위 1, 2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고 내수 부진과 높은 임대료 탓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할 것이며 이렇게 한 단 계 도약하는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며 “대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정부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성장하면 한국경제는 든든한 쌍끌이 경제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