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사형집행 찬성"..이영학 사건으로 '사형제 논란' 점화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작년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 이어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혹 범죄로 인해 사형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형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선 사형제 존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형제 여론조사(온라인+모바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집오차 ±3.1%) 결과, 국민 79.4%(794명)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고 사형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고 9일 보도했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가 많은 20대 여성들의 90% 가까이는 사형제를 찬성했다.

이처럼 사형제 유지 여론이 높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형제 존치 질문에 “사형제가 억제 효과가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며 폐지론에 손을 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문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사형제 관련 질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저는 그런 점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0년 가까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모두 61명이다.

세계적으로 올해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5개국이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29개국이다. 최소 13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사형제 유지국은 58개국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