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형마트 휴일휴업 철폐로 본 ‘산업정책’의 중요성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2일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자 업계는 복잡미묘한 표정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왜 이제야’라는 아쉬움 남긴 한탄도 함께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기반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전통시장 vs 대형마트’라는 프레임에 국내 유통산업을 옭아맸다. 현재 유통산업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한 현시점에서 이런 프레임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동반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추진했다. 이해 주체로 구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정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현주소는 어떤가. 대형마트 휴일 휴업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디로 유입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전통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커머스 비중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됐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정부는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한마디에 ‘알뜰주유소’라는 새로운 정책을 뚝딱 만들어내는 등 정책의 호흡이 상당히 급했다. ‘알뜰주유소’도 민간기업인 정유사의 참여를 압박하는 등 초반에 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정부가 이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없애겠다고 하니 이번엔 소상공인 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골목상권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반발이다.

이처럼 설익은 정책과 규제는 지속적으로 잡음을 만든다. 산업정책을 구상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겠다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또 다른 잡음도 있을 수 있다. 향후 행보가 더 중요하다. 일관성 있고 짜임새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