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먹통' 재발 막는다…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 제고 대책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 중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하는 위험 분산형 구조를 정보 시스템에 적용하고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 등을 즉시 투입해 신속 복구에 나선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3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부처 합동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차관은 “장애는 발생할 수 있으나 지난번처럼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 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 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다.

‘장애 격벽’ 구축·복수 인증 수단 의무화…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먼저 철저한 상시 장애 애방과 관련, 행안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해 모든 기관의 위험 징후 상시관제체계를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정 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 격벽’을 구축하고, 특정 인증 수단의 문제가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공공 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 수단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장비 결함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 현황과 영향도를 분석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한정된 운영·관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 등급’을 신설한다.

신속한 대응·복구와 관련해선,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사전 예방-상황 대응-재발 방지’의 환류(Feedback) 체계로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 안정성 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키텍쳐·소스코드 분석과 성능 점검 등 각급 기관의 안정성 진단에 대한 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한다. 또 재난 법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정보시스템 장애를 명시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컨트롤타워 총괄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장애 상황 전파와 복구 지원 체계 강화로 중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에 대해 신속히 접수·파악함으로써 유관 기관들이 장애를 신속히 인지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중요 장애 발생 시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국민 알림 및 불편 해소 절차 역시 마련한다.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를 위해선 우선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해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공공정보화 사업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공공 부문 내부 정보화 역량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해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참여 여건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정보화 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또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 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 기준과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아울러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사업 수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 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인프라 복원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전자서명(GPKI)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 대책 예산 확보 상황과 관련해 고기동 차관은 “범정부 TF에 포함됐던 기획재정부도 이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4등급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체계도. 그래픽=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