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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예산’? 피눈물 난다…진정성 보여라”
앞서 지난 6일 국회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정부안 대비 총 201억원이 증액된 601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를 위해 1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 증액의 기세를 살려 7일 잇따라 중증외상체계를 점검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소위 ‘이국종 예산’을 이끌어 낸 이국종 센터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포용과도전 제18차 조찬세미나’에서 “‘이국종 예산’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피눈물이 난다”며 “수많은 이상한 전문가들이 마구 나타나 중간에서 예산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정작 예산은 어디로 어떻게 갈 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예산 증액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동시에 정부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예산 201억 원 증액은 고사하고 무전기 달라고 한 지가 7년이 넘었고 수 백 번은 얘기했다. 이것은 결국 진정성의 문제 아니겠냐”며 “이게 무슨 이국종이 꿈을 이룬거냐”고 반문했다.
이 센터장은 “헬기가 추락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해 준다면 바랄 게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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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진단,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외상체계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9개 권역외상센터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로 저수가 등 불합리한 의료시스템과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갖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발제자인 고대구로병원 외과 김남렬 교수는 서울이 권역외상센터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은 의료자원이 많지만 사실은 외상체계 불모지로 서울지역 외상세부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등의 사업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서울에서도 연간 3만~4만명의 외상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권역외상센터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예정된 상황이지만 서울 전 지역을 감당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건강정책국장 겸임)은 “국회에서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증액했는데 센터에 예산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며 “같은 센터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곳에 예산을 더 배정하고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나 보조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