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지원금 놓고 여야 공방…문예위 "심의 공정했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설치미술가 문준용 씨의 지원금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문 씨에 대한 문예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선정 과정이 특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사는 문준용 씨가 경기 고양, 전북, 강원 양구, 청주까지 꼬박꼬박 지원금을 탔다”며 “대통령 아들이 작가라면서 지방 청년·예술인들의 꿈을 짓밟아가면서 부족한 지자체 문화예술정책 자원을 갉아먹어야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박종관 문예위원장이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더불어포럼,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근거로 ‘정부 편향성’을 지적했다. 문 씨는 문예위로부터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사업’ 지원금으로 69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화계 요직을 휩쓴 민예총 출신에 더불어포럼 공동대표였다”며 “문화예술에 정치 선호가 들어가면 오히려 망친다. 대통령 아들이 꿈을 키우면 날파리처럼 달라붙어서 안달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평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씨의 문예위 지원사업과 관련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심사에 붙었던 분, 떨어진 분을 한 자리에 모시면 문 씨와 문예위와 관련된 오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예위에서 위원장이 나온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와 관련된 녹취록도 요구했는데 문예위에서는 녹취록이 없다고 한다. 기업 입사 과정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녹취록을 남기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문예위가 녹취록을 삭제한 것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문예위는 현재 40개의 트랙을 통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심사위원 총평, 그리고 무엇보다 점수가 남기 때문에 녹취록을 만들지 않아도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옴부즈맨을 통한 심의 불공정 고발 제도 등 다양한 통로로 심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무엇보다 문예위는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사업 심의에 문예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문준용 작가가 하는 분야는 특별한 분야로, 옛날 백남준 작가처럼 설치미술 분야이기에 재료비가 많이 든다”고 문예위를 옹호했다. 이어 “(문 씨가 수령한) 3년간 2억 40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인 병채 씨는 하루에 2억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1차 서류심의에서 1위 한 것은 맞는데, 대면 심사에서는 14등으로 순위가 내려갔다. (이런데도) 문준용 작가를 꼭 뽑으라는 압력이나 오더가 있었나”라고 문예위에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자유로운 심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