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뭐길래 '잇 템'으로…기형적 운영위 계속되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정 협의 없이 자유한국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회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잇 템’(it item의 준말로 꼭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의미)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또 고성과 막말·삿대질 속에 파행을 겪으면서 ‘잇템’으로 떠오른 운영위원장 자리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회의를 강행했다. 임 실장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사업 불만에 따른 국교단절 위기 해결과 북한 관계자 접촉 등을 위해 특사로 파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운영위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 6월 20일에 이어 정권교체 뒤 벌써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권을 가진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뼈아픔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상임위장, 임기 2년 규정…한국당 버티는 근거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청와대(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소관 기관으로 한다. 아울러 일반 상임위와 달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과거 원내총무)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전통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치러진 20대 총선 이후 원 구성을 하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직을 가져갔는데, 위원장 임기 1년을 채우기도 전에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돼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운영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같고 “총선 이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로 나누는 이유다. 또한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다음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전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내세우는 공식적인 근거기도 하다.

운영위 잡아야 주도권 포석…월 특활비도 5千萬

양당 모두 공식적인 이유와는 별개로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어야 각종 현안에 대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위원장을 손에 쥔 측이 이날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현재 전체운영위원 28명 중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만 각각 3분의 1 이상인 11명에 달해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법적 개회 요건은 충족하는 상태다.

또한 민주당은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만 한국당이 정쟁용으로 운영위를 일방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월 5000만원에 달하는 운영위원장 특수활동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여야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은 국회운영 총괄을 명목으로 일반 상임위원장의 5배에 달하는 특활비를 받는데 이는 상당 부분 당내 정책개발비와 원내운영 비용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다.

與野 원내대표도 아닌 정우택 위원장 기형 상태

여권의 고민은 운영위원장을 가져올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둘과 운영위원장을 맞교환하려 했지만 한국당 거절로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정우택 전 한국당 원내대표야 정권교체 전이니 본회의 표결을 통해 추인을 해줬지만, 김성태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여당의 지적대로 여야 어느 쪽의 현직 원내대표도 아닌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기형적인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한국당은 김성태 위원장이 안 되면 기형적이라도 임기가 약속된 정우택 위원장을 세워놓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존심이 있는데 전임 원내대표를 계속 위원장으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어도 무슨 방안이든 강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