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기술 발전하도록 '놀이터' 만들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에너지 패러다임이 석유·천연가스에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으로 전환하면서 설비·인프라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들 기술이 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공급·수요 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영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으로 △분산화 △변동성 △유연성을 꼽으며 “에너지 신산업이 신기술을 적용해 분산화와 변동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영역에서 활성화할 것”이라고 봤다.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먼저 정부 정책이 일관되면서도 전력시장 내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면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전체 제조 비용에서 전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에너지 신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보다 이를 작동시킬 기술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기술을 추리기보다 다양한 기술이 창의적 방식으로 이종 결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규제 틀을 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어 “이제 자원 개념이 바뀌어 연료가 아닌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설비·제조 산업에서 국내 생태계와 벤처캐피털(VC)을 구축하는 등 기술과 설비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용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에너지 신산업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안은 5대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효율화·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정책수용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손 교수는 “정부는 성공할 기반이 될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제도적 혜택을 만들어 사업자가 마음껏 설계할 수 있게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하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제재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세제 지원 등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수년 후 경제성이 생기는 신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제성 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편익비용이나 비용보상 관점에서 이들 지원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에 이어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분산 전원의 확대로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력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통신(ICT) 기술이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촉발할 전력산업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봤다. 정부는 연내 ICT 기반 주요 전력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