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내리고 근로장려금 올리고..'미니 부양책' 띄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334만가구에 3조 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8%로 전망해 기존 전망치(올해 3%)보다 하향 조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 전망치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역대 최대로 감소했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하자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춘다. 이에 따라 출고 가격이 2500만원이면 54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평균 1만대~1만4000대의 자동차 판매가 늘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최대 0.1%포인트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 규모도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으로 3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푼다.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2조 9708억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대부분은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안 처리,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책으로 꼽은 사안에 대해선 뚜렷한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자리 대책 효과나 구체적인 재원은 추산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감한 경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없는 혈세 퍼주기”라며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