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도급 노조 총파업…한전 “불법하도급 근절 노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로 이뤄진 배전 전기근로자가 31일 고용안정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하며 총파업 나섰다. 한전은 불법하도급 근절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3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기분과위원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석원희) 소속 조합원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전이 추진 중인 하도급 기업 대형·전문화에 따른 고용안전 보장과 배전 현장 안전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불법하도급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전의 하도급 기업 대형화 노력은 불법 하도급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배전 근로자 약 5000명 중 20%에 이르는 1000여 명의 근로자만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전은 2009년 중장기 배전 협력회사 운영계획을 통해 전국 198개 지사가 1~5개의 전문회사를 선정해 배전 하도급을 주고 있다. 하도급 기업당 수주액을 키워 각 기업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론 하도급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린 후 전문회사로 지정받은 후 그 이후에야 기능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는 게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낙찰 기업이 재하도급을 주는 게 당연시되는 관행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전은 이 같은 주장에 불법하도급 적발 땐 계약 해지는 물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엄정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4월에도 현장 실사나 신고 접수,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인력을 중복 투입한 업체 13개사 22명을 적발해 제재했으며 5월에도 현장 작업자 신고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 후 조치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노조의 우려를 반영해 중대해 근절을 위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반영하고, 14명 이상을 기준으로 필수 보유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노조의 현장 안전 요구에 대해선 현재 운영 중인 소통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또 배전예산 축소 반대 의견에 대해선 올 하반기부터 예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여건 악화에도 신재생 발전기 연계를 위한 배전선로 확충 등을 위해 올해 배전설비 투자 규모를 최근 5년 평균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올 상반기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물량 투자시기를 조정했으나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