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사라져…정치권 반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의 2018 사회과 교육과정(왼쪽)에 포함됐던 5·18민주화운동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오른쪽)에서는 빠져 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제공)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기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항목에서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맞아 2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과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며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는 오직 4.19 혁명과 6월 항쟁만 수록됐다”며 “교육부는 대강화라는 미명 아래 구체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변명한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교과서에는 빠지지 않을 거라 믿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 민 의원 등 지역 의원들도 같은 날 오전 10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