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고금리 등 3고로 중소기업 어려움 커…금융지원·규제완화 시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산업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로 불리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열린 ‘제5회 Niche Hour 정책포럼’에서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8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 5회 니치아우어 포럼을 열었다. KIAF는 매달 니치아우어 포럼을 통해 정책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이날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조 차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차관은 “한국은 3고 복합 경제위기로 경기침체 발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대기업의 8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가 터닝포인트로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등 높은 수준의 모델을 확산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솔루션 등 공급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민간주도 혁신성장형 개편을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스타트업-글로벌기업 매칭 진출,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계 글로벌펀드 확대 조성, 외국 인재의 국내창업 후 정착지원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시장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 마련,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복합금융 도입 추진,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인수합병(M&A)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금융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위해 폐업지원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신규·대환자금 공급, 초저금리 대출 한도·대상 확대와 같은 긴급구조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중소기업의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해왔고 미비점을 점검한 후 보완, 확산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금융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 상환을 연장해주고 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금액을 높여주고 보증기한도 연장해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금융 지원과 더불어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정 회장은 “누더기 규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새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자유구역)의 범위를 넓혀 노동, 환경, 안전 등 각종 규제까지 풀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