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남북협력기금 예산..1조원 못 넘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원 넘게 책정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3억원 감액된 9642억원으로 편성됐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2018년도 통일부 예산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9627억원에서 후퇴한 9624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835억원 증액한 1조462억원이었다.

2016년까지 1조원을 넘게 책정됐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 2017년 1조원선이 붕괴됐고 내년에도 3억원이 감액되면서 2년 연속 1조원 확보에 실패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구호지원 예산이 4485억원에서 3524억으로 961억원이 대폭 잘려나갔다. 북한이 핵 개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등으로 일제히 규탄 목소리가 나오면서 예산 증액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정부 출연금으로 요구한 1200억원도 북핵 문제와 연동해 400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관련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변동없이 248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통일부 전체 예산은 1조189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조2074억원과 비교해 약 1.5%(175억원) 감소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