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막아라"…정부·정치권 전방위 대응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 실무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김겨레 기자] 일본이 내달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추가 규제 조치를 결정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어 향후 한일 갈등의 향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文대통령, 휴가 취소하고 대응…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 관건

29일 특별한 공개일정을 갖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부터 5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일 각의를 통해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태 관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했다. 앞서 지난 24일 여름휴가를 떠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복귀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각의 의결에 앞서 한일 외교장관이 마주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만큼 외교 채널을 통합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일 개막하는 ARF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회의에 앞서 31일 회의가 열리는 태국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31일이나 1일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거부해온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가늠하는 한편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일 외교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 통화를 통해서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이 있게 될 것”이라며 ARF 계기 한미일 3자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분명히 우리는 (한일) 양국 간의 긴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생산적이고 양측에 이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도록 양국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26일 유엔총회 계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여야도 대일 대응엔 한목소리…비상협력기구 출범·의원외교 지속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대일(日) 대응에 있어서는 힘을 모았다. 여야 5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비상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은 앞서 지난 18일 여야 5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회동 당시 합의한 사안이다. 이날 여야 5당 사무총장은 해당 기구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명명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구에는 민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4명, 정치권에서 여야 5당 정책위의장 또는 대책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협의회에 정치권이 들어가 있으니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서 속도를 낼 때 규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외교도 가동된다.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방일단은 31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는 국회 방미단이 미국을 찾아 미 상·하원 의원, 국무부 고위 인사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한미일 3국 의원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방일단은 일본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여맹 회장을 비롯해 지한파 의원들을 만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