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수출관리 강화"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보복을 선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는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 들어 있다”며 “관련 검토를 통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략물자 고시에서 지역을 가·나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표 정정 요구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대표단은 일본과 합의한 바가 없다”며 “(발표와 관련한) 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본 조치로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파급 영향이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시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159개 관리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 장관을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인지.

△성=현재 전략물자 고시에서 국가를 가·나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해당하는데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해서는 다음 주 초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를 곧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홍=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는 29개국이 들어 있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 관련 검토를 통해 절차를 밟겠다. 구체적인 품목 등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선택지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가시화하나.

△홍=정부는 맞대응이 반복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본이 오늘 제외조치를 선택하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상세하게 준비한 내용, 검토 중인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렵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관련 논의는 이제까지 일정 부분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성=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관계, 그 안의 공공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연구개발(R&D)나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지원 방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 안에서 해 나가겠다.

△홍=이번 기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결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음주 발표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대책에 상세하게 포함해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다.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CP기업이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

△성=일본은 국가별 규제가 아닌 업체별 허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관련 업체와 분야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관리품목 159개에 해당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홍=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골라보니 159개였는데 여기에 관리품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다. 해당 기업과 소통하고 있고, 기업들의 부품·소재 조달과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조달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원 정책을 전개하게 될 것 같다.

다른 품목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R&D 지원을 하거나 공급처를 발굴하는 등 관리품목이 우선적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세제·금융상 조치나 관세상 지원조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관리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작업을 거치고 있다. 구체적인 품목은 정리하는 대로 공개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표 정정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성=일본은 실무설명회, 우리는 협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반에 회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가 실무회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회의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일본은 제한적으로 발표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합의 없이 각자 브리핑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표단은 출국 전 일본에 합의한 바 없고 팩트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내용을 이번에 경제산업상이 다시 얘기한 것인데 그러한 합의 사실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해드린다.

-세무조사 유예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규제를 과도하게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홍=수출제한 품목과 관련해서 공장이 새로 증설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품목을 조기에 조달하기 위해서 새롭게 증설하는 공장을 조금 더 앞당겨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분야 절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90일이 걸릴 것을 45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소재·부품·장비 R&D와 기술개발에 있어서 주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특별연장근로라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유예는 기업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 힘이 들어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꼭 필요한 세무조사라면 안 할 수 없지만 피해기업을 고려해서 관세조사 같은 것을 최대한 유예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별·업종별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

△성=이번 주부터 추진하는 설명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품목이나 업종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기업이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재고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구체적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 업종 전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책을 만들 수도 있다.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둘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면 대응하고 있다. 오늘 환율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했다고 본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대북 리스크도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걸로 보이는데 당국에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나.

△최=변동성이 커지는 원인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논란 등 대외적 요인이 겹쳐 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상황을 보면 아시아 모든 증시가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예견됐기 때문에 반영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나.

△당시에는 일본 조치를 대부분 다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조치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측과 전제는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파급영향이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시점이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오히려 하반기에 일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성장률 조정에 대해선 당분간 계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