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 총리 “개헌 추진…참의원 선거 주요 공약으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 때 개헌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기 중에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 AFP)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선거(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을 호소하게 될 것”이라며 “개헌은 당시(黨是, 당의 기본 방침)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부족한 내용도 있다. 꼭 개헌하고 싶다”며, 자신의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자민당이 앞서 내놓은 개헌 4개 항목 중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에 대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에 국민들은 위화감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개헌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계속해서 정중하게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긴급 상황시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 사태조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긴급 상황에서 입법을 대신할 정령(政令)을 내각이 제정하거나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개헌을 위해 “공명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에도 긍정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며 다른 정당과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위대 명기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국민 민주당은 적극적이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하순 전국 유권자 3000명(유효 응답자 1892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37%)을 크게 웃돌았다. 2013년 우편 조사를 시작한 후 개헌 찬성 의견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조사 때는 개헌 찬성 의견이 11%포인트 상승했고 반대 의견은 7%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로 ‘필요 없다’는 응답(30%)의 2배를 넘었다.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3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헌법 9조와 자위대의 존재 방식(43%) △대재해 발생 시 등 긴급사태 조항(38%) △교육 충실·무상화(35%)가 상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