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 분명하지만…“당분간 기싸움 국면 이어질 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정상외교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으나 남북 교류 및 대화 재개의 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초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제안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밝힐 당시만 해도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주 중에 적십자 실무회담과 군사 당국자 실무회담 제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추석과 ‘10·4 정상선언’이 겹치는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군사분계선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만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등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문제의 경우 북한에서도 관심이 높아 북측에서 역으로 군사 당국회담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북 제안 이후 닷새째인 10일 오후까지도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 반응을 보아가며, 당면 과제 협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는 대신,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북한이 군사 당국자 실무회담을 역으로 제안해 오거나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우리측 노력에 호응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기싸움’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 당국간은 △지난 9년동안 불신의 골이 너무 깊었고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큰데다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새 정부 들어 6개월간은 기싸움 국면을 이어갔다”며 “우리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간 의견 대립이 심한 상태에서 섣부른 제안으로 상호간의 불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너무 조급증을 갖기 보다는 물밑접촉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문점 연락사무소나 서해 군 통신선 등 남북간 연락 채널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물밑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9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사대굴종과 동족대결로 얼룩진 매국 행각”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서 북한 핵심시설 폭격훈련을 한 것과 관련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전쟁 미치광이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