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난처해진 통일부..언제까지 北여종업원 상황 ‘모르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16년 중국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여종업원들 문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유엔 인사가 종업원 중 일부가 한국행을 모르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북한이 이 문제를 놓고 다시금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기존안 고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탈북 여종업원의 입국 경위와 관련,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일부 탈북 종업원들을 면담한 후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킨타나 보고관이 탈북 종업원 전체를 인터뷰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고 할지라도 한국행을 모르고 탈북했다는 것은 엄연히 문제가 된다. 킨타나 보고관이 “이들(종업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만약 북한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의사는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년을 지난 현시점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조사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여종업원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된 것은 검찰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것은 없고 통일부 차원에서도 여종업원과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설명할 내용이 아니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 문제를 앞으로 남북 회담 과정에서 또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강력하게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측이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구할 때마다 대응 논리로 여종업원 송환 카드를 꺼내고 있다. 지난 6월 적십자 회담에서도 북측은 여종업원 문제를 다시금 거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종업원 개개인의 입장이 달라 정부가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 정착하고 있지만 일부는 한국행을 알고 왔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북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선지를 아예 몰랐던 경우와는 또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부 여종업원에 대해 자유의사를 존중, 북송을 하게 되면 비록 전정권에서 벌어졌을 일인지언정 국가 권력이 기획탈북을 주도했음을 시인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 사안을 관망하는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현재 정부의 입장은 모순된다. 한국행을 몰랐던 종업원이 북송을 원하고 있다면,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가치다.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귀환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