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대장동 문화재 조사 외압 논란...문화재청장 "문제 없어"

[2021 국감]
김의겸 "문화재청, 기다렸단 듯이 부분완료 허가"
배현진 "여야 의원 속히 특검 요구해야"
  • 등록 2021-10-05 오후 5:21:48

    수정 2021-10-05 오후 5:21:48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문화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절차상 제도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부인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기여했다고 내세운 업무 성과 중 하나인 문화재 문제 해결을 거론하며,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곽병채씨가 문화재청에 부분완료 신청을 2017년 10월23일에 했는데,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화재청장 이름으로 이틀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며 “당시 곽씨의 나이가 당시 27살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일 나이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면적이 여의도의 30~40%나 되는데, 부분완료 1.5%만 남긴 98.5%를 공사에 착공하도록 허가해준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발굴조사지역에서 지난 5년간 신청 들어 온게 1만6000건이며 이중 2150건이 부분 완료했는데, 이는 13.5% 밖에 안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문화재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됐고, 이때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에 집중적으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 요청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의혹을 더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내내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 시굴 발굴조사 과정을 거치며 학계 전문가나 여러 그룹에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대장동 건에 대해선 전체적 하자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충실이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검토에 따르면 법이나 절차상 특이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벗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문화재청도 당사자 아니냐”며 “이를 위해 여야 의원이 속히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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