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20년 3월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하라는 요구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라고만은 보기 어려우며,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해서다.
|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준 코스닥150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은 9.40%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직후 시장이 폭락하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2020년 3월16일 직전(4.3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6월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도 8%를 넘는다.
공매도를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찍은 지난 24일 거래대금 기준으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85%에 달했다. 반면 개인은 고작 4.1%를 차지했다. 6월 평균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76%였으며 개인은 2.2%에 불과했다.
|
|
이처럼 외국인이 공매도를 주도하면서 피해는 개미들이 본다는 이들의 하소연에도 일리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넷마블(251270)은 29일 기준 직전 40거래일 코스피 공매도 비중 평균이 24.50%에 달해 1위에 올랐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20.50%)와 LG디스플레이(034220)(19.54%), 아모레퍼시픽(090430)(19.21%), LG에너지솔루션(373220)(17.88%)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종목 하락에 베팅하면서 실제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코스피 40일간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넷마블은 지난 4월29일 9만5600원에서 26.46%(2만5300원) 떨어진 7만300원에 장을 마쳤다(29일 종가 기준). 메리츠금융지주는 31.43%(1만1900원) 떨어진 2만5950원에, LG디스플레이는 11.34%(1900원) 떨어진 1만4850원에 마감했다. 아모레퍼시픽(23.2%)과 LG에너지솔루션(4.67%)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차이가 없다. 아이티엠반도체는 9.69%(3450원) 떨어진 3만2150원에 장을 마쳤으며 카카오게임즈도 17.9%(1만850원) 하락한 4만9650원까지 떨어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5.40%), 원익홀딩스(20.1%), 다우데이타(25.1%)도 상당한 낙폭을 기록했다.
뿔난 개미들 “외국인과 같은 출발선 서야”
증권가에서도 외국인 주도 공매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퀀트 기반 주식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퀀트케이 리서치센터는 지난 24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에 보유종목이 편입된다는 것은 주주들에게 호재 아닌 악재”라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5만1000명의 투자자 회원을 보유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사실상 없다”며 이들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의 상환기간을 둘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에서 외국인은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한 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절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을 열어주자”며 공매도 규제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도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코로나 때와 상황 달라”…신중한 금융당국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직후 시장이 폭락한 2020년과 현재는 상황이 달라 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다시 쓸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급락했다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전체 시장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240억원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3월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과 비교해 33.6% 늘었다. 이는 최근 1년 평균 공매도 금액(6033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공매도 금지 직전 대비 58.6%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1개월 공매도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선진국(Developed) 지수에 편입하려면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을 더하는 대목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외국인의 시장 접근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가 지수 편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MSCI는 국가별 시장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 증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대상 기업으로만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MSCI 워치리스트(관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